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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1일 종교적 또는 도덕적 거부감을 이유로 낙태 수술을 거부하는 의사와 의료 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 규정을 마련, 발표했다.
마이클 레빗 보건장관은 “양심의 자유는 의대 학위 발급에 포기되지 않는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2쪽 분량의 새 규정을 내놨다.새 규정은 미 전역의 주요 병.의원과 간호 시설 등 정부 돈을 지원받는 58만4천여 기관 및 개인들에 적용되며, 규정을 어기면 정부 보조금이 끊기고 기존에 받았던 연방 자금도 반환하도록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이 규정은 의사 개인은 물론 의료 기관에 전방에 적용되기 때문에 특정 수술에 사용된 기구를 닦는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견습생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낙태 권리 지지자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공고문을 전달했다. 미국가족계획연맹(PPFA)의 세실 리처드 회장은“여성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정치와 이념에 의해 훼손됐다”며“이 규정이 부모들의 충분하고 정확한 의료 정보과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한 위협에 놓이게 했다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장관은 그러나 새 규정이 낙태와 불임 수술에 도덕적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의료 기관 종사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환자가 가족 계획을 세우거나 법에 따른 의료 절차를 밟는 데 어떠한 방해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2008.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