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2022 생명분야 결산] 사형제부터 의사조력자살까지
[앵커]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이제 닷새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CPBC 뉴스는 오늘부터 분야별로 한 해를 결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생명분야를 결산해보겠습니다.
올 한 해 생명분야엔 굵직한 이슈가 많았습니다.
사형제가 13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고요.
의사조력자살 입법이 추진돼 찬반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1. 다시 심판대 오른 사형제)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생명을 빼앗는 사형제.
사형제의 존폐를 가르기 위한 공개변론이 13년 만에 열렸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측은 국가가 생명을 앗아갈 권리는 없다는 점, 사형제의 범죄 억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청구인측 대리인>
“거의 대부분의 사형 확정자들은 사건 당시 술에 취했거나, 화가 나서 정신이 없거나, 잡힐 생각을 하지 않아서 처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사형제의 범죄 예방 효과가 크며, 종신형으로 사형제를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7대 종단은 헌법재판소에 공동의견서를 제출하며, 사형제 폐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2. 의사조력자살 입법 논란)
6월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이른바 ‘의사조력존엄사’ 법안을 발의해 찬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말기 환자가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인데, 가톨릭교회는 자살이자 살인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법안 상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국회에서는 난상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법이 국민적 관심 속에서 애정을 가지고 통과하느냐. 아니면 다시 또 숙성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저는 굉장히 전환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호 신부 /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보다는 생애 말기 돌봄을 위한 더 큰 노력과 지원을 결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존엄사라는 용어가 미화된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다”며 법안 명칭을 ‘의사조력존엄사’가 아닌 ‘의사조력자살’로 부르고 있습니다.
(3. 100여 명에게 희망 전한 故 이진주 엘리사벳)
올 가을엔 100여 명에게 희망을 주고 떠난 청년 故 이진주 엘리사벳 씨의 사연이 시청자들을 울렸습니다.
건강했던 이 씨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뇌사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려운 이를 돕길 좋아했던 딸을 기억하며 인체조직기증과 장기기증을 결심했습니다.
이 씨의 나눔은 장기기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인체조직기증을 알리고 생명나눔의 고귀함을 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4. 낙태법 공백 속 첫 실태조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가 효력을 잃은 지 2년.
법적 공백 속에 처음으로 낙태 실태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2020년에 이뤄진 낙태는 3만 2천여 건으로, 소폭이지만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낙태 당시 평균 연령은 27세로, 직전 조사보다 1.4세 낮아졌습니다.
약물을 통한 불법낙태도 적지 않게 이뤄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5.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주년)
올해는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가 설립 20주년을 맞은 해이기도 합니다.
연구소는 기념 학술대회에서 태아의 생명이 위협 받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김일수 / 고려대 법학과 명예교수>
“새 정부가 들어서서 서둘러 해야 할 일중 하나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입법공백이 된 낙태죄 부분을 새롭게 손질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 법의 공백이, 생명보호에 대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법무부가 그 일을 제때에 책임감 있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대적 소명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6. 착한목자수녀회 수상 겹경사)
반 세기 넘게 소외된 여성들을 돌봐온 착한목자수녀회는 생명의 신비상과 아산상을 잇따라 받으며, 공로를 인정 받았습니다.
착한목자수녀회는 미혼모의 출산을 돕는 마리아의 집과 미혼모자 복지시설인 요셉의 집, 성학대 피해 청소년을 위한 유프라시아의 집,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긴급전화 1366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윤 수녀 / 착한목자수녀회 동북아시아관구장>
“오늘의 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소녀들과 여성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서, 마지막 날에는 하늘나라의 대상을 꼭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사형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부터 의사조력자살 입법 반대까지.
올 한 해도 귀중한 생명을 살리고 지키기 위한 가톨릭교회의 노력은 쉼 없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