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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허용되는 거센 물결에도 교회는 꿋꿋이 생명운동 펼쳐(2020.10.25)

관리자 | 2020.10.22 13:23 | 조회 1810

낙태 허용되는 거센 물결에도 교회는 꿋꿋이 생명운동 펼쳐

낙태죄 폐지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례



▲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낙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CNS 자료 사진】




미국 사회가 낙태 찬반을 두고 다시 뜨겁다.

미국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낙태 찬성론자’로 잘 알려져 있다. 놀라운 것은 그가 가톨릭 신자라는 점. 바이든은 조지아주, 앨라배마주 등 낙태 금지법을 유지하는 주 정부를 향해 “이들 법이 헌법이 보장한 여성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런 법들은 과거 합법적으로 여성들이 낙태할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 반대론자이다.

이에 대해 미국 주교회의는 최근 “가톨릭 신자는 낙태와 안락사, 자살과 같은 악행을 저지르도록 만드는 정책을 지향하는 후보에겐 투표할 수 없다”는 지침을 세웠다. 일부 가톨릭 단체들도 교회 정신에 반하는 바이든의 낙선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한 사제는 미사에 참여해 성체를 영하고자 나온 바이든 후보에게 성체를 분배해주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 주교단 사이에서도 “정치와 신앙은 나눠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샌디에이고교구 로버트 매켈로이 주교는 “개인의 정책 한 가지를 갖고 낙선운동을 펼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 캠프는 바이든을 향해 “명목상으로만 천주교 신자”라며 선거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미국 내 가톨릭 신자 비율은 전체 국민의 20%가량 된다.

미국에서 낙태 논란은 1970년대 이전부터 대통령 선거 때마다 뜨거운 논란으로 부상했다. 이에 미국 주교회의는 늘 “낙태 이슈는 유권자들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혀왔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이 낙태 합법화의 물꼬를 터준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모든 주와 연방의 낙태 금지법들이 폐지 수순을 밟았다. 현재 주 정부에 따라 낙태 허용 범위는 다르지만, 최초 판결 당시 임신 12주 이내의 여성에게 낙태 가능성을 열어준 미국 정부의 결정은 현재 한국 정부가 내놓은 주수에 따른 낙태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닮아있다.

미국 가톨릭 신자 변호사와 프로라이프 생명운동가들은 꾸준히 낙태 반대를 외치고 있다. 미국 교회는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줄곧 생명운동을 펼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캔자스교구 조지프 나우만 대주교는 최근 성명을 내고 “낙태는 본질적인 악”이라며 “미국에서 하루 2000명 이상의 태아가 낙태로 사망하며, 1973년 낙태 합법화 이후 지금까지 6100만 명이 넘는 태아가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미국 교회는 낙태 반대를 위한 사목 교서와 성명서를 비롯해 각 교구에 생명위원회를 설치해 태아 보호를 위한 헌법 개정안을 촉구해왔다. 미국 교회는 50년 넘게 낙태 반대 운동을 펼쳐오고 있는 셈이다.





유럽 내에서도 낙태 자유화 흐름이 만연하다. 현재 유럽에서 낙태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 유럽 내 마지막 낙태 금지국이었던 아일랜드는 2018년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 금지 헌법 조항을 폐지했다. 아일랜드 교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낙태죄 폐지는 현재 임신 12주를 기점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아일랜드 교회는 교회가 운영하는 병원 등에서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가톨릭 국가인 폴란드도 2016년 낙태 금지법을 폐기했는데, 폴란드 교회의 강한 반대에도 여성들의 반발에 부딪혀 법안 존속이 무력화됐다. 최근 폴란드 정부는 낙태 전면 금지 법안을 발의한 상황. 여기에 다시 여성주의자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며 논란이 다시금 가중되고 있다.

벨기에도 1990년 이전까지 낙태죄를 엄벌했지만, 이후 종교 정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가톨릭교회의 반대 입장과 더불어 열심한 가톨릭 신자였던 보두앵 1세 국왕이 허용 법안 서명을 거부한 사실은 교회 가르침을 따르려 했던 벨기에 역사에도 잘 남아 있다.



이정훈 기자 sjunder@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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