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새 삶을 향한 참생명학교 (7)...현대 사회의 다양한 윤리적 관점 ... 오석준 신부(서울 혜화동본당 부주임)

인격주의, 생명의 근본가치 강조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중요한 논거 중 하나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과 태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 말고는 두 입장 모두 생명의 소중함을 외치고 있다.

이렇듯 생명의 소중함을 주장하는 데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관점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생명이 소중하다고 똑같이 말하지만, 모든 인간 생명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상황에 따라 태아, 식물인간,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람의 생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가치관에 따라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살펴보겠다.

①기능주의=인간이 어떤 특징이나 능력을 지니고 있을 때에만 인격으로서 존엄성을 가진다고 말한다. 인간이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에만 생명으로 존중받게 될 위험이 있다. 기능주의 관점에선 능력을 발휘할 만큼 발달되지 않은 배아나 태아, 사고나 질병으로 능력을 상실한 장애인, 나이가 들어 능력을 잃어가는 노인, 식물 상태의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다. 그러나 인간은 기능의 총합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다. 다양한 기능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존재다.

②자유주의=자유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다. 선과 악을 결정하는 가장 높고 최종적 기준이 자유다. 내가 선택한 것을 존중해달라는 요구를 넘어 내가 선택했으니 선한 것이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낙태의 자유, 죽을 자유, 성을 선택할 자유 등 오늘날 모든 것이 자유라는 이름을 주장되고 있다. 자신의 생명까지 파괴하는 자유를 주장하는데, 생명이 존재하지 않으면 자유로운 인간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③공리주의=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로 많이 알려졌다. 윤리적으로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행복, 쾌락, 이익으로 삼는다. 효율성과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는 인간의 가치마저도 효율성과 금전적 가치로 계산하는 맹점을 지닌다. 생산력이 떨어지는 노인, 장애인 등은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소외되거나 버림받을 수 있다.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회복 가능성도 없이 과도한 의료 자원을 소모하기에 이들에겐 안락사가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감각이나 고통과 쾌락을 느끼지 못하면 인간으로서 가치가 부정되고 존중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여긴다.

④인격주의=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인간을 영혼과 육신의 단일체이자 전체로 바라본다.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자연적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인격주의는 4가지 원칙 △육신생명 수호 △전체성 △자유와 책임 △사회성과 보조성을 강조한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할 의무(육신생명 수호)는 물론 자기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자유와 책임)을 지닌다. 생명에 대해 이뤄지는 모든 행위는 생명의 전체성에 비춰 고려돼야 하며(전체성), 공동체가 구성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노력해야 할 것(사회성과 보조성)을 내세운다.

정리=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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