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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낙태약 허용, 규제 합리화 대상 될 수 없어"
"선택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멈추길"
천주교는 15일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초기 임신중지 약물 도입 허용을 촉구한 것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총무 겸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오석준 신부는 "생명은 결코 행정적 편의나 경제적 효율을 따지는 '규제 합리화'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오 신부는 "하느님이 부여하신 고귀한 생명은 어떠한 논리로도 훼손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정부는 약물 도입을 통한 '낙태 자유화'를 조장하기보다, 태중의 생명을 보호할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울타리를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는 '선택'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멈추고,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생명의 문화'를 꽃피우는 파수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법 개정 없이도 허용 가능?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7년이 지났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초기 임신중지와 관련된 약물 도입을 계속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초기 임신중지와 관련된 약물은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고 WHO에서는 필수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가 로펌 등 7곳에 의견을 물어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약물 허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할 수 있는 일인데 하지 않은 것은 소리 없는 강력한 규제가 될 수도 있다"며 임신중지 약물 허용의 적극적인 검토와 면책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박용진 부위원장이 화두를 던졌고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